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이 행정·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공공기관은 여전히 '물리적 망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혔있다. 보안 강화를 위한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외부 API를 활용한 AI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별도로 운영하는 물리적 망분리 환경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에서는 클라우드와 AI를 원활히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AI 결괏값만 외부 서버에서 받아보는 방식으로는 활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환경이 결국 공무원들의 AI 역량을 제약하고 나아가 산업 전반의 혁신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 민감한 행정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경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내부 전용 AI를 구축해야 하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행정망에서도 일정 수준의 보안 체계를 전제로 클라우드와 AI 활용을 허용하는 제도 혁신을 꼽는다. 아울러 해외 클라우드 사업자가 논리적 망분리 모델을 앞세워 공공시장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도 역차별 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가명정보를 활용한 테스트 환경에서 외부망 접속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일반 사무업무로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3단계에서는 '디지털 금융보안법'을 제정해 자율보안과 결과 책임 기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절차적으로 실효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